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됨.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또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수매하는 경우나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를 우선하여 보호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