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보장되고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으며 방송편성에 관하여 규제나 간섭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독립과 편집의 자유·독립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보장을 위한 제재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누구든지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대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자유와 독립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