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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해 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故 김용균씨 사고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 철강산업단지 사고, 군산 세아베스틸 추락사고 등 여전히 크고 작은 근로자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그러나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속해있는 상황이고, 이들을 엄격한 제재와 단속만으로 관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근로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 향상과 함께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설비 투자를 통해 근본적으로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들이 사업장에 안전설비를 조금이라도 더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더 이상 국민들이 산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필요성이 있음.
이에 2019년 일몰이 도래한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안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안 제25조제1항).
나. 안전시설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의 경우 5퍼센트에서 7퍼센트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 1퍼센트에서 3퍼센트로 상향 조정함(안 제25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