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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설비투자가 뒷받침되어야 하나, 우리나라의 2019년 1/4분기 기업의 설비투자가 전분기 대비 9.1% 감소하는 등 설비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현행법은 자동화설비 등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은 1%, 중견기업은 3%, 중소기업은 7%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
이에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하고, 법 개정 이후 1년간은 현행 공제율을 대기업은 2%, 중견기업은 5%, 중소기업은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업의 조속한 투자를 유도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및 제3항).
현행
개정안
제25조(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