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개정안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 21을 --------------------------. <후단 삭제>

개정안제71조(납입)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납입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1.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2.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3. 제6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100분의 21 중 10에 해당하는 부분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납입한다. 가. 납입관리자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이하 “전환사업”이라 한다)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장(이하 “조합의 장”이라 한다)에게 납입한다. 조합의 장은 납입 받은 세액을 같은 법 제18조제5호에 따른 목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배분한다. 나. 가목에 따라 시‧도 전환사업을 보전함으로써 감소하는 「지방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시ㆍ군 조정교부금, 같은 법 제29조의2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교육감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세액은 지역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안분하여 납입한다.

개정안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