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연구기관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고유 특성에 적합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중 연구개발목적기관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에 관한 지침을 제정할 때에는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경영진단·고객만족도 조사 등 일부 조항에서만 연구개발목적기관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뿐이고 보수·인사 등 전반적인 사항은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어 연구기관의 자율성 및 독립성 보장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하여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서,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