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현행법은 어린이집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나, 과징금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시 또는 공표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운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영유아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사고정보의 공개를 현행법에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