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최근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한 뒤 이를 대부업자에게 맡기는 조건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받는 이른바 ‘내구제 대출’에 따른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현행법은 내구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내구제 대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내구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 체결 시의 지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지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4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