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행사와 모든 주주에게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한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도 2018년 1월 1일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 제도가 폐지된 이후, 2018년 3월까지 1,933개 상장회사 중 76개사(3.9%)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되어 이사·감사의 선임 및 재무제표 승인과 등 기본적인 안건조차 부결되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음. 올해 3월까지 188개사(9.4%)로 파악되었고, 특히 내년에는 그 수가 238개(12.7%)에 이를 것으로 전망.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들이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례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주권상장법인이 전자적 방법의 의결권 행사와 의결권대리행사 권유를 실시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고,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는 특례를 정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0제1항).

그리고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과 주주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368조의4에 따라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주주들을 대상으로 제152조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도록 함(안 제165조의20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