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후보자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공직후보자는 위원이 질의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하고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