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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항목으로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성과보고서를 별도의 항목으로 표기하여 작성하도록 함으로서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성과중심의 재정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