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현재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고 실제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부적정한 처리를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하여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