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선수 및 지도자의 보호·육성을 위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려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을 두어 선수 및 지도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음.

다만,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장려금의 지급은 규정되어 있으나 수령자격의 상실 등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훈령에 규정하여 운영하고, 장려금의 환수에 대한 별도의 규정 또한 마련해두고 있지 않아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수령자의 자격박탈을 위한 범죄경력자료 확인과 그 지급액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현행 「체육인복지사업운영규정」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장려금 수령자격의 상실 및 환수 기준을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산망 등에 의해 조회할 수 있는 자료 등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하여 합리적 국가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