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제안이유

민간기업이나 연구기관은 소속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해서 승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나, 국가기관은 현행법상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ㆍ출원하고 있어서 효과적으로 특허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또한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을 승계한 경우에는 보상근거가 미흡하여, 연구자 간 보상에 차별이 존재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속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자 함.

또한 기관들이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신고된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가 제대로 신고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자의 직무발명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

나.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