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혼탁선거를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금전·물품·향응행위,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안하는 행위 등 여러 가지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법」 등 대부분의 협동조합법에서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화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행법은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이에 임원의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임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제27조의2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