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어려운 한자어인 “주류(駐留)”를 “주둔”으로 바꾸고, “도시하면”을 “그림으로 보면”으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18조, 제23조, 별표 1).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비용의 부담)
제23조(외국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의 적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