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하나인 장애인보호시설이 전국에 8개에 불과하고,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이 1곳뿐임.

이에 시·도지사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1곳 이상 장애인보호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성폭력피해자가 보호자와 함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성폭력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후단 및 제15조제1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