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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이 법에 따른 협력 대상을 표현하는 “최빈국”은 개인과 가정의 빈곤 상태를 뜻하는 ‘가난’을 연상시키는 어려운 한자어로서 국가를 규정하는 용어로 부적합함. 이에 “최빈국”을 국민들이 좀 더 알기 쉽고 국제법상의 영문표기(‘least developed countries’)와도 뜻이 더 부합하는 “최저개발국”으로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