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ICT 분야 외 해양과학, 개성공단 인력교류 등은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하게 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분석할 때, 북한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인력양성, 과학기술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에 남북 협력방향 정립을 위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등 남북관계 주요 의사결정 기구인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 다양한 부처와 관련 민간 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30명으로 확대하고 현재 부족한 영역의 전문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