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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은 기관의 성격상 특정 정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연구 활동이 이루어질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정치적 중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에 대하여 입후보 및 선거운동 등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음.
이에 현행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및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직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제10호 신설, 제60조제1항제5호 등).
현행
개정안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