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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로 “주거침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주하고 침식(寢食)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므로, 국회의 각종 회의장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이 법에 “주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거침입”이라는 용어를 “방실침입”으로 개정하여 국회 회의 방해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