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부동산실명제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위반사실이 적발되지 않은 경우 그 상속인에게는 명의신탁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어 법적용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부동산실명제를 위반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을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