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유 또는 관리하던 자가 사용중단 등의 사유로 원소유자인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승인자 또는 외국의 원소유자 등에게 반품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가 시행되어 마약류 유통 현황에 대한 상시 관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불필요해진 마약류 반품을 위한 양도승인 절차를 폐지하려는 것임.

한편,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통해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유통 등이 의심되는 등 긴급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직접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에 출입하여 검사 등의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및 수거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