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후보자나 정당의 법 위반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 소속 정당에 대한 아무런 제재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는데, 정당의 책임성 구현을 위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음.

한편, 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한 죄 등으로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일정 금액의 보전을 유예하고,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에 선거비용을 보전하지 아니할 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받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후보자 등이 보전 받은 금액을 다 사용하여 실제 반환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실효성 있게 규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 또는 선거사유를 제공한 정당은 그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함(안 제47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나.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 조사 등을 통하여 후보자·예비후보자·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해당 선거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에 규정된 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일 후 4개월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거비용의 보전을 유예하도록 함(안 제135조의2제4항 신설, 같은 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