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현행법은 공직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면서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연도별 고지 거부 비율은 매년 늘고 있고, 현행 고지거부제도가 재산축적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있어 적어도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임명에 있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과 같이 청렴의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공무원과 인사청문회 대상자인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신고사항의 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