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둑 진흥법

개정안제14조(한국바둑진흥원 설립 등) ① 바둑의 보존 및 진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바둑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바둑의 보급 및 대회 지원 사업 2. 바둑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 3. 바둑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사업 4.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업 5. 바둑 관련 국제 교류·협력 사업 6. 바둑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 조성 사업 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진흥원에는 임원으로서 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며, 원장 및 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원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