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제5조(시ㆍ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 ① -----------------------------------------------------------------------------빛공해방지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빛공해방지계획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9조(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개정안⑦ ----------------------------지정 및 환경친화적인----------------------------------------------------------------.

개정안⑧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11조(빛방사허용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6조의2(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이하 “빛공해 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기술인력 등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빛공해 검사기관은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ㆍ보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4.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사유와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16조의3(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17조의2(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안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개정안③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안제1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의2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개정안③ㆍ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법률 제11261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부칙

개정안제2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