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어려운 한자어인 “상이”를 “부상”으로 바꾸고, “엄수”를 “유지”로 바꾸는 등 현행 법률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25조).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다목 중 “상이를”을 “부상을”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상이를”을 “부상을”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이를”을 “부상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상이를”을 각각 “부상을”로,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이를”을 “부상을”로, “상이”를 “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상이를”을 “부상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상이로”를 “부상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할인법”을 “단리할인법”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비밀엄수의 의무)”를 “(비밀유지의 의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