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직할 수 있는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상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결석신고서 제출 없이 결석한 경우, 특별활동비만 감액하도록 하고 있는데,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무임을 감안할 때, 그 제재 수준이 너무 낮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상시 국회”를 위하여 폐회 중인 3월, 5월에 한 주간 상임위원회를 정례적으로 개회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작 회기 중에는 정치적 대립 등으로 상임위원회가 원활히 개회되지 못하여 “상시 국회”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이 의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특별활동비뿐만 아니라 수당 등도 감액하도록 하며, 상임위원회는 폐회 여부와 관계 없이 2월부터 6월까지 매월 한 주간 개회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9제1항, 제32조제2항 신설, 제5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