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9-07-03 발의 · 의원 외 9인 ·
어려운 전문용어인 “감모”를 “손실”로 바꾸고, “수득률”을 “수득률(손실을 제하고 실제 활용한 비율)”로 설명을 병기하여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8항, 제22조,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3조의2(탄약의 폐기)
제22조(자연감모)
제25조(관급품의 수득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