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최근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우리나라 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수소, 전기 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이 주목받고 있음

특히, 수소전기자동차는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 수증기 외에 이산화탄소 등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은 저공해 교통수단으로 주요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보급 확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올해 1월 2030년까지 전국 수소차를 63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내용의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적이 있음.

이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되는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4년 연장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