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ICT 분야 외 교육교류 등 향후 한반도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으로,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과기정통부 등 다양한 부처의 교류가 필요하게 되고 있음. 실제로 2019년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를 분석할 때, 북한은 인재양성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시류에 따라 인력양성, 과학기술의 교류를 할 수 있는 적극적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기임. 정부위원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등 정부위원은 12인이며 일부 부처는 참여하고 있지 않음. 이에 다양한 부처와 민간 영역에서의 참여확대가 필요함.

이에 현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회의 위원을 25명으로 확대하여 현재 부족한 영역의 전문 위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