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문화재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등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이하 “세계유산등”이라 함)의 보존 및 관리 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문화재기본계획에 세계유산등의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