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현재 행정부, 국회, 법원 등 각 기관은 「공무원임용령」, 「국회인사규칙」 등 각 대통령령 및 규칙에 근거하여 소속 일반직 공무원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월봉급액의 일부를 대우공무원수당으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은 각각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을 근거로 대우공무원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반면, 군인은 「군인사법 시행령」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어 대우공무원제도를 현행법 상 제도로 끌어올려 필요한 경우 각 기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해당 계급에서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저소요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