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현행 법령은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폐차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인 등이 상속 이전등록 또는 상속폐차 말소등록 시 사망한 차주의 차량에 부과된 체납 과태료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운행 또는 방치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으며, 해당 차량이 대포차로 유통되어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도지사는 상속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교통안전 확보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3항제4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