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최근 연이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생계난을 겪는 가운데, 특히 전통시장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음.

현재 이러한 중소 및 영세 소상공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대형가맹점 수준 이하인 0.8～1.3%로 우대하여 적용해 주고 있고, 일정금액 이하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의 일정 부분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음.

전통시장 내 상인의 경우에도 대부분 신용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되나, 현행법은 적용대상 사업자를 연매출 일정금액 이하 사업자로만 구분하고 있음.

이에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자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서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안 제18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