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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주민이나 인구집단에 대하여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역학조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등에 대해 규정하는 바가 없어 국민의 입장에서 이를 예측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역학조사의 실시 여부 등이 환경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자의적으로 결정될 여지도 있음.
이에 역학조사의 방법·절차, 지속적 평가 필요성의 판단 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역학조사가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15조(환경 관련 건강피해의 역학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