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생 략)
개정안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③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1.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ㆍ회계사ㆍ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의 자격을 취득 한 후 해당 직(職)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토목ㆍ건축 또는 주택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하는 5급 이상 공무원
6.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주택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현행<신 설>
개정안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현행<신 설>
개정안⑤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집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안건 심의 직전일에 추첨을 통해서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단,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을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④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안⑦ -----------------------------------------------수행할 때에는 공공의 이익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
현행<신 설>
개정안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와 위원, 속기록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⑨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