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2016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일률적으로 교도소에 유치해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밟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구인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인권 침해를 개선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2018년 12월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불법사찰 주도 혐의를 받고 있던 전 기무사령관이 투신해 숨지는 등 구인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실질적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됨.

이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인하는 때에는 수갑 등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를 차단하고,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금지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와 인권을 보다 실효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1조의2제11항 및 제1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