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 등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일반적인 국민의 소득 및 생활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고도의 정책적 판단을 하는 고위공직자의 경우 국민의 생활수준과 연동된 보수체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를 심의할 기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해당 연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의 보수 및 경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 보수 및 경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3조).

나. 각 위원회는 해당 연도의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고위공직자의 적정 보수 기준액을 책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도 교육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9조).

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안편성지침을 작성하여야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