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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세월호 참사 당시나 최근의 강릉 펜션 사고 이후 실의에 빠진 생존 학생들 및 주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언론의 과도한 취재 경쟁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언론 취재에 무분별하게 노출될 경우 상당한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어 취재 과정에서 청소년을 세심하게 배려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청소년에 대한 언론 취재 시 준수하여야 할 취재윤리에 관련된 규정이 없음.
이에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인이 청소년을 취재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언론인이 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무분별한 언론 취재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청소년 취재윤리 가이드라인의 마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