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발의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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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의안번호	법안명	발의자	정당	소관위원회	상태
08.18	1916466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8	191646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8.18	191646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8	191646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8	1916462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8	1916461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8.18	1916460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폐기
08.18	19164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방위원회	폐기
08.18	191645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34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8	1916457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8	191645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5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54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남의원 등 29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5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종태의원 등 2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5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5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7	1916450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24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9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22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남의원 등 29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후의원 등 14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8.17	1916446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영식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7	1916445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23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4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7	19164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1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하나의원 등 22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4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39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7	1916438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20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3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3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3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7	191643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윤옥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08.17	19164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3	19164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3	191643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규성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병국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회운영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8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7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국토교통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3	1916426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안	원혜영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대수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2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순옥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3	191642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19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18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좌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3	191641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곤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15	재외동포기본법안	김성곤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3	1916414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2	19164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1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8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2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7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21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6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염동열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5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홍문표의원 등 21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3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40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내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8.12	191640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2	1916400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39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길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398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영민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2	19163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39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길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외교통일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2	191639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언주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92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1	1916391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9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재정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89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8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수현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7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정가결
08.11	191638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5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창식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수정가결
08.11	1916383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정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희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8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7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1	191637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74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73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72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수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7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70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69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위원장		국방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68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6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원안가결
08.11	1916366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1	1916365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1	191636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남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6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의원 등 11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1	191636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1	191636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10	1916359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0	19163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10	191635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홍준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8.10	1916354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수정가결
08.10	1916353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7	191635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정가결
08.07	191635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학용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9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8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8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7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2인	정의당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6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종학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5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5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4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9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성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철회
08.07	19163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4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2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7	1916339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수미의원 등 39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오제세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6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5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4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정희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6	191633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30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29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진태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6	1916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민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1916327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의원 등 18인	새누리당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19163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191632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5	191632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8.05	1916323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5	191632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8.05	191632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진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2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3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1916318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세균의원 등 87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1916317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수정가결
08.04	19163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191631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회	폐기
08.04	191631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1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12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의원 등 12인	새누리당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8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등 13인	새누리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7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병헌의원 등 14인	새정치민주연합	여성가족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4	1916305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명숙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주의원 등 16인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4	1916301	핀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정훈의원 등 10인	새누리당	정무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191630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선의원 등 11인	새정치민주연합	법제사법위원회	임기만료폐기
08.03	1916299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동익의원 등 15인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191629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대안반영폐기
08.03	191629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의락의원 등 10인	새정치민주연합	안전행정위원회	임기만료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