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현행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시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2015년 5월 현재 전국 24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의 반영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한 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반예산 대비 0.1%에 불과한 경우도 있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형식적·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