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개정안제31조의3(중대한 결함에 대한 교환이나 환불)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를 교환하거나 환불하여야 한다. 1. 자동차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결함은 제외한다. 이하 “중대한 결함”이라 한다)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다만, 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를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2. 자동차를 자동차사용자에게 인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같은 결함을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같은 결함이 4회째 발생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하였을 경우. 다만, 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를 초과한 자동차는 제외한다. ② 중대한 결함의 조사에 관하여는 제31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는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직영하거나 지정하는 정비업소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며, 수리기간은 실제 작업에 소요된 작업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환 또는 환불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8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5조의10제4항에 따른 내압용기가 장착된 자동차의 사용정지 또는 제한 및 고압가스의 폐기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1조의3을 위반하여 교환 또는 환불을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