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제안이유

지난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는 운영비 보조를 할 수 없게 되었음.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민구단에 대하여 출자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의 프로시민구단이 자립성을 가지기 위해서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지역의 시민구단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이고,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매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프로스포츠단 창단에 출자 또는 출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로스포츠단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