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현행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음.

조세의 물납은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조세납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대체하여 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납세의무자의 편익이 증진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국가는 물납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보고 있음.

이에 납세의무자의 재산 중 금전요구불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현금성 자산으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물납제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물납제도를 제한적으로 운용하려는 것임(안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