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국민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헌법정신에 따르면 현재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기본적인 권익까지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볼 수 있음.

현행법에 지속가능발전이나 미래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개별 법률은 20여개 이상 있으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기본법은 부재한 상황임. 또한 정권의 획득과 유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각 정당과 현재의 정치구조 하에서는 득표력을 가진 현재세대에 유리한 공약과 정책이 무분별하게 남발될 수 있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그에 대한 국가의 재정적 지원, 국토와 자원의 활용, 환경보호, 특히 최근 공적연금의 재정적자 문제 등에서 보았듯이 정책과 법률들이 미래세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근시안적으로 추진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핀란드의 미래위원회, 이스라엘의 국가미래세대위원회 등 해외 다수의 국가들이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을 맞추어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미래세대의 권익을 현실 정치와 정책에 반영하고, 세대 간의 형평성을 담보함으로써 세대 간의 정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통해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관련된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기본원칙을 제시함(안 제3조).

다.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이행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추진함(안 제4조·제5조·제6조 및 제7조).

라. 이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협의·조정 업무를 수행할 미래세대권익보호책임관을 두며, 미래전략위원회와 지방미래전략위원회가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이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8조 및 제9조).

마.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 시 관계 기관의 장은 이를 미래전략위원회에 통보하여 미래전략위원회가 법령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관계 기관의 장은 그 검토내용을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지표를 개발하고, 그 지표에 기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 정도를 평가하고, 이를 종합하여 미래세대권익보호보고서를 작성 및 공표하도록 함(안 제13조 및 제14조).

사. 미래세대 권익보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미래전략위원회와 지방미래전략위원회를 설치하여 미래세대의 권익보호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식 및 정보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20조).

자. 미래전략위원회 및 지방미래전략위원회가 상호 협력 및 지속가능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시민사회단체 등이 미래세대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함(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