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경제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소득·자산 분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현재 통계청이 발표하는 가계금융 복지조사는 설문 응답에 의존하므로 정확한 소득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득 이외에 부동산· 금융상품 등 자산은 제외되어 소득·자산양극화를 실제보다 과소평가 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현 상태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통계 작성이 우선 이뤄져야 하며 특히 할 것임.

현행 「통계법」 제24조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5호에서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국세청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보유 행정자료를 제공받아 통계작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자료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득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있으며 국세청에서는 현행법 제4조제4항을 이유로 금융거래자료 제공을 거절하고 있어,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주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금융거래 정보를 통해 파악 가능한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은 소득 양극화 및 중산층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 통계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임.

이에 제4조제4항에 국세청이 취득한 거래정보를 통계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통계 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항제3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