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안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개정안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

개정안1. (현행과 같음)

개정안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라.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부하는 경우

개정안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