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진흥법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시책을 마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과학교육의 진흥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기관, 법인 및 단체에게 자료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2 신설).